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서 많은 관심을 보으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71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23조원의 솽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누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정보를 통해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가 본인인증이 불가능해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비영리단체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비롯해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경우 인증서와 설립 인가증ㅈ을 제출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포함 공동인증서, 간편읹으을 통해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특히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셋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필요 증빙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PDF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방식이 원칙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본인인증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오전3시와 오후 5시에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 검색바로가기: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상공인 뉴스"를 검색 하신 후 채널추가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가기: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를 주의하세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또 기회로 삼아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손실보전금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많아졌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주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절대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칭문자예방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