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빠르면 오늘(30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적게는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 정부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 및 의경하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59조 4000억보다 2조 6000억이 증액된 액수로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서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한 348만개 업체를 이미 선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3만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은 오늘, 홀수인 162만곳은 내일 차례대로 문자가 간다.
셋째 날인 다음 달 6/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 대표에게, 다음 달 13일에는 확인지급 대상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상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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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정부는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내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네요.